[ Article ]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 Vol. 28, No. 4, pp.599-611

ISSN: 1229-8565 (Print) 2287-5190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17

Received 03 Nov 2017 Revised 23 Nov 2017 Accepted 30 Nov 2017

DOI: https://doi.org/10.7856/kjcls.2017.28.4.599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유형별 부채사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손지연 ; 박주영^†

한국소비자원ㆍ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Domestic Violence among Low-Income Korean Households: Investigating the Moderation Effect of Debts

Jiyeon Son ; Jooyung Park^†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Correspondence to: ^†Jooyung Park Tel: +82-042-821-6841 E-mail: jooyungpark@c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reased debt on the incidence of domestic violence over the two-year interval 2014-2016. To investigate Korean low-income households with economic hardships, we analyzed the 9th and the 11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hich is jointly sponsor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nalysis was based on data from 2,786 households with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The main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creases in economic hardships incur domestic violence for low-income households, while increases in low-interest debt decrease the incidence of the domestic violence when controlling for economic hardships.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economic hardship works as a stressor and low-interest debt works as an alleviator influencing domestic violence. Second, when low-income households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s, low-interest debt fails to work as an alleviator. Under this circumstance, high-interest debt actually acts as a stressor influencing domestic violence. Thus, we can speculate that use of debt under economic hardships will occur domestic violence for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 of increase in debt on the incidence of the domestic violence across different types of debt: low interest, high interest, and credit card. We can conclude that debt can function as a stressor or an alleviator for low-income households, depending on the interest rate and the households’ financial situation.

Keywords:

domestic violence, economic hardships, low-interest debt, high-interest debt, low-income households

I. 서론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 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Kim 1998)”으로 여기고 관례적 불개입의 입장을 취해온 한국사회의 관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98년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의 2016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여성의 12.1%와 남성의 8.6%가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아직도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대표 유형인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으로는 이성문제, 역기능적 의사소통, 성적 소홀, 음주문제, 시가/처가문제, 자녀문제, 가정소홀, 배우자에 대한 집착 등이 있다(Kim 2011). 그러나 여성가족부(2016)의 최근 조사결과에서, 피해 경험자와 가해 경험자, 남성과 여성 응답자를 막론하고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성격차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경제적 문제’였다. 배우자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응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45.3%), 경제적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 문제(9.6%), 시가문제(9.3%), 본인의 음주 문제(4.4%)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또,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조사기간: 2007-2008)에 포함된 기혼여성 7,88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가계경제 상태와 부부갈등의 관계를 분석한 Ko(2008)에서도 부부간 갈등의 제1원인은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경제적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부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에게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폭력이 시가/처가문제나 자녀문제, 음주문제로 인한 가정폭력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2016)의 최근 조사결과에서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의 인과관계 사이에서 부채가 인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부채의 조절작용을 살펴본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Drentea(2015), Drentea & Reynolds(2015) 등이 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Drentea(2015)의 연구에서는 부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일 뿐, 경제적 어려움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rentea & Reynolds(2015)의 연구에서도 부채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예: 우울, 불안, 분노)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하며, 다만 또 다른 종류의 재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가계에서 부채의 이용이 가정폭력 발생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9차년도(2014년)와 제11차년도(2016년)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미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채 사용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Drentea(2015), Drentea & Reynolds (2015) 등의 선행연구는 저소득층의 부채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부채 사용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조절변수로서의 영향을 규명한 국내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가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요긴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채는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채무자에게 다른 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Drentea (2015), Drentea & Reynolds(2015)의 선행연구에서는 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종류별로 살펴보지는 않았었다. 부채의 이자율과 보유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Shen et al.(2014)에서는 신용카드 부채가 오래된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상이하였으며 고금리의 단기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스트레스가 저금리의 장기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스트레스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erger & Houle(2016)에서도 단기부채(unsecured debt)로 인한 우울증 발현의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중기 및 장기 부채와 우울증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사이에서 작용하는 부채액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때에 부채들을 이자율에 따라 저금리 부채, 고금리 부채, 신용카드 부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9차년도(2014년)와 제11차년도(2016년) 자료에 수록된 응답 가운데 중위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을 저소득층 가계로 한정한 까닭은 첫째,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 식비, 병원비, 자녀 공교육비 등 생활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저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부채문제의 취약성 또한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Patel et al. 2012). 또한, 둘째, 저소득층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집단이므로 분석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때 저소득층 가계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상황을 극복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빈약하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책 기초자료가 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이론적 배경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과 부채는 가정구성원들에게 재정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가계구성원이 겪는 재무적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Pearlin et al.(2013)이 제안한 스트레스 과정 모델(stress process model)과 Fox et al.(2002)이 제안한 위기 모델(crisis model)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부채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사이에서 상반된 두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Turner 2013).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부채가 가계에 추가적인 재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가계 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할 확률은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Fox 등(2002)도 위기 모델(crisis model)에서,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가짓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요인(A)과 자원의 고갈 상태(B), 상황에 대한 개인적 해석(C)이 결합하였을 때 위기(crisis)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때,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서 부채를 사용하였을 때 그것이 가계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가정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Drentea & Reynolds 2015).

2. 부채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채는 가계의 총자산 및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해당 가계의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일까?

부채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소수의 증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내구재 구매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연구한 Ryan & Maynes(1969)는 가계부채와 가계의 경제적 복지 간에 U자 형태의 관계성이 나타나므로, 부분적으로 정적인 관계인 구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Kinsey & Lane(1978)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신용교육도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전통적인 신용교육이 현금 지불의 미덕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식의 신용 사용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채가 가계의 재정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부채 사용이 가계의 재정적 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채 부담의 증가는 부채 상환부담의 증가를 의미할 것이다. 부채를 차입한 가계는 향후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가계재정 부실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Sim 1993; Song et al. 2005; Chae 2015). 특히 저소득 가계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로, 소득수준이 낮은 분위의 집단에 속한 가계일수록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률 또는 원금상환부담률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융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가계들은 경상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Won 2015).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도 가계부채에 가족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부채는 정서적 고통과 딜레마를 초래하는데(Vladeck 2013),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부채가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부채보유 가계의 재무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채의 양이 많고 적음보다 빚을 지고 산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You & Park 2014). 과도한 부채문제로 인해 신경성 장애, 우울증, 과도한 음주, 약물에 대한 의존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Richardson et al.(2013), 부채를 보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에 대하여 생각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eltzer et al.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채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우울증과 자살성 사고를 초래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부채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예: 우울, 불안, 분노)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Drentea 2015; Drentea & Reynolds 2015).

3.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정신건강의 악화는 가족갈등을 초래하며, 이는 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둘 사이의 관계성을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

먼저,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소득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를 반영하는 개념이다(Park et al. 2016). 고용 측면에서 직업안정성이 낮거나, 해고, 직급의 강등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며, 그 상황을 지각한 가계구성원은 자금절약을 위해 중저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정성, 경제적 압박 등과 자주 혼용되며, 그 측정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yun & Choe(2016)은 요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나 가스 서비스가 중단된 경험, 식사를 거른 경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한 방식과 가장 유사하다. 박민선·박성연은 가족구성원의 수입 변화, 직업 변화, 생활수준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Voydanoff & Donnelly(1988)는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의 두 가지 차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2)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962호, 2017.10.31., 일부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 때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 자녀학대, 형제폭력, 노인학대 및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 사이의 역기능적 현상인 부부폭력은 가정폭력의 대표적 유형이다. 부부 사이에서 갈등은 말다툼에서부터 물리적 폭력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연인, 부부, 가족 등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IPV(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한다. 즉, IPV는 부부갈등의 극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6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2013년 29.8%에서 2016년 12.1%로 감소하였으며, 남성도 2013년 27.3%에서 2016년 8.6%로 감소하는 등 국내에서 부부폭력의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부부폭력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위협·공포심 체감(여성 45.1%, 남성 17.2%), 정신적 고통(여성 43.4%, 남성 18.9%), 신체적 상처(여성 20.0%, 남성 6.3%)등이 있다.

부부폭력 외의 가정폭력으로는 자녀학대와 형제폭력 등이 있다. 먼저 자녀학대는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을 당하는 직접적 폭력 경험이다(Lewise 1992). 자녀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자녀는 우울감을 느끼며(Kim 2003), 공격성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Jeong & Jang 2017). 다음으로 형제폭력은 가정 내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Krienert & Walsh 2014). 형제폭력은 가정폭력의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으로, 형제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행사한 경우 그 패턴이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ippet & Wolke 2015).

한편, 부부폭력과 자녀학대, 형제폭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부부갈등은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등 부부갈등과 자녀학대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성이 존재하는데, Edelson(2001)은 남편의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의 동시 발생률이 30-6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형제폭력의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는데, Kiselica & Morrill-Richards(2007)는 부모에게 자녀학대를 당한 형제들은 일반 형제보다 형제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4배나 더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의 인과관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와 정신건강의 악화는 가족갈등, 혹은 가정폭력의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부갈등, 가정폭력, 이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문제가 가정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Hyun 2007; Villarreal 2007; Ko 2008; Lucero et al. 2016). Hyun(2007)은 기혼남녀 279명을 편의표집하여 경제적 스트레스와 이혼 경향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실직, 소득감소, 각종 요금의 지불곤란, 부채 사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을 느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 지각, 이혼이나 별거 고려 등 이혼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조사기간: 2007-2008)에 포함된 기혼여성 7,881명의 자료를 분석한 Ko(2008)는 부부갈등을 경제적 문제, 생활습관 문제, 자녀교육 문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부채가 없는 부부의 경우 부채가 있는 부부에 비해 부부갈등 영역 수가 현저히 작다고 하였다. 또한,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할수록 생활습관이나 자녀교육 등의 기타 영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부부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멕시코의 부부 1,081쌍을 대상으로 가계부채가 가정폭력(IPV)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Villarreal(2007)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IPV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부채가 많은 커플의 남성일수록 파트너 폭력에 대해 지지하는 태도 점수와 신체적 폭력의 빈도가 높았다. Lucero et al.(2016)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의 경우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IPV)”을 경험할 가능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본 여성의 경우보다 낮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은 IPV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단, Lucero et al.의 연구에서도 산후우울증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과 IPV 간의 관계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IPV 발생의 유일무이한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 경험과 가정폭력 발생의 인과관계는 대체로 지지되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부부갈등의 유의미한 관계를 부정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노동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와 이혼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Chang & Lee(2007)는 한국사회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꼽는 기존의 인식을 반박한다. 이 연구는 가계부채의 총량 및 소득대비 부채 비율로 파악한 경제적 어려움 수준과 이혼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와 연구의 틀

연구문제 1)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정도는 중간 및 고소득층에 비해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유형별 부채부담 수준은 중간 및 고소득층에 비해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간의 인과관계에서 부채 사용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Fig. 1.

Research frame.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제9차(2014년)와 제11차(2016년)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소득이 전체 가계 평균소득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가계를 저소득층 가계로 구분하여, 지난 2년 사이의 부채액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의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저소득층 가구 2,786 가계이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교육수준을 보면 중졸 이하가 48.5%, 전문대졸 이상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 e-나라지표 상의 비율 즉, 중졸이하 14%, 전문대졸 이상 45%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3세이지만 장래인구추계(The Statistics Korea 2017)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은 40.1세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 이는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대상을 선정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만성질환자 , 무직자,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N=6,723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사용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저소득층이란 균등화된 가계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계이다(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 종속변수인 ‘가정폭력’의 조작적 정의는 한 가족원이 다른 가족원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는 폭력(Johnson et al. 2000) 수준이며, 때리는 행위와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의 측정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평균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어려움의 조작적 정의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계가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이며, 총 7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한 다음, 7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가계부채 변화의 조작적 정의는 부채종류별로 즉, 금융기관 대출, 카드빚, 일반사채의 2014년~2016년 사이의 대출액 변화이다. 연구문제 2를 설명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수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채부담은 가계부채 금액을 가계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서 이는 Choe(2003)가 제시한 중기부채부담 지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사용 이외의 통제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즉,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유무, 경제활동 상태 등으로 하였다.

특히 ’16년 가정폭력의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으로 예상되는 ’14년 가정폭력을, 회귀분석의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통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연구문제 1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계와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교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인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수준을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하였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 사용이 가정폭력에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of variablesN=6,723

IV. 결과 및 고찰

1.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7 문항 중 6 문항에서 소득계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계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6 문항에는 돈이 없어서 집세, 공과금, 세금, 난방비, 병원비 등을 내지 못하였거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 등이 포함되었으며, 다만, 자녀의 공교육비는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소득계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과 소득계층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부채부담은 가계부채 금액을 가계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으로서 Choe(2003)가 제시한 중기부채부담 지표에 해당한다. 담보대출 부채부담을 보면,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445%,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467%로 중간 및 고소득층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Choe(2003)은 중기부채부담의 가이드라인을 10이하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과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 모두 과다부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Economic hardshipsN=6,723

Table 4.

Debt burden of types of debtN=6,723

일반사채를 보면,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358%,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26%로 저소득층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카드빚을 보면,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25%,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의 부채부담 지수는 36%로 중간 및 고소득층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채 사용과 관련하여 소득계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채종류는 일반사채로, 저소득층이 중간 및 고소득층에 비해 일반사채로 인한 부채부담이 중간 및 고소득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금리가 저렴한 제 1 금융권의 담보대출은 대출조건이 엄격하므로 중간 및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이 거절된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고금리의 일반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담보대출을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계층은 더 금리가 높고, 대출사기에 노출된 위험한 대출상품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 Zinman(2010)이 이러한 추측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의 가정폭력 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2014년~2016년 2년 사이의 부채액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은 경제적 어려움과 담보대출, 경제적 어려움과 사채, 경제적 어려움과 신용대출의 세 가지 상호작용 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6.838),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은 0.05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 가정폭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부채의 사용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가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가계의 경제복지가 증가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사용하는 행동은 가정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채를 사용하는 가계의 재무상태와 부채의 유형에 따라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relationship among economic hardships, debt, and domestic violenceN=2,786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년 사이의 부채액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 가계의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특히 부채종류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 유형별 부채부담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며, 셋째,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사용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총 7문항 중 6문항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득계층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집세, 공과금, 세금, 난방비, 병원비 등을 내지 못하였거나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 등이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한 가지 문항은 자녀의 공교육비 문항으로,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내지 못한 경험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채 사용과 관련하여 소득계층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부채의 유형은 고금리 부채에 해당하는 일반사채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저소득층은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계층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일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사채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금융기관 부채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저소득층의 일반사채 보유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 가계의 재무적 취약성을 시사한다.

셋째, 저소득층 가계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에서 일반사채를 추가적으로 사용했을 때 가정폭력의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와 같은 부채의 효과는 저금리 부채인 금융기관 부채나 신용카드 부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금리 부채의 추가 사용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단,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제한 상황에서 저금리 부채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가정폭력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금리 부채의 차입이 스트레스 유발 원인이 아닌 가계의 금전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층에서 금융기관 부채와 신용카드 부채로 인한 부채부담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일반사채(고금리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결국 저소득층은 중간 및 고소득층 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채 상환부담을 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 부채와 같은 저금리 부채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었을 때, 이는 가정폭력의 발생을 완충하는 호재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저소득층 가계가 과다부채 상태가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과거 경기가 좋았던 기간 동안 신용시장에서 저소득층에게 혁신적으로 관대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가계의 부채상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부족한 재원을 고금리 가계대출로 채우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가계의 과다부채는 단기적으로 총자산 및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부채부담이 쌓이면서, 미래소득을 앞당겨 쓴 가계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를 점점 더 줄여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계부채 규모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가계가 과다부채 상태를 힘들게라도 버티고 있는 힘은 예전에 경기가 좋고, 주택시장이 활황이던 시절에 축적해 두었던 부가 재정적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를 보유한 가계의 재정적 쿠션이 고갈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과 주택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채무문제가 심각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의 건강성을 보호하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먼저, 부채를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 부부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횡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영향력을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담보대출과 사채, 신용대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일치를 보이지 않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대출의 규제와 완화를 결정하는 정책 담당자와 신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결정이나 교육의 방향성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실직이나 이혼, 부양부담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가족갈등 완화를 위한 정신의학적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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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s	Categories		Frequency(%)
			Low income n=2,786	Middle & high income n=3,937
Sex	Male		1,276(45.8)	3,274(83.2)
Sex	Female		1,510(54.2)	663(16.8)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2171(77.9)	1056(26.8)
	High school		498(17.5)	1800(45.7)
	Bachelors		119( 4.3)	903(22.9)
	Graduate school		8( 0.3)	178( 4.5)
Employment status	Employed		370(13.3)	2271(57.7)
	Self employed		490(17.6)	924(23.5)
	Unemployed		1926(69.1)	742(18.8)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Rent cost of house	Yes	33( 1.2)	11( 0.3)
	Rent cost of house	No	2,753(98.8)	3,926(99.7)
	Utility bills	Yes	92( 3.3)	48( 1.2)
	Utility bills	No	2,694(96.7)	3889(98.8)
	Tax	Yes	16( 0.6)	4( 0.1)
	Tax	No	2,770(99.4)	3,933(99.9)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Yes	4( 0.1)	11( 0.3)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No	2,782(99.9)	3,926(99.7)
	Heating cost in winter	Yes	93( 3.3)	10( 0.3)
	Heating cost in winter	No	2,693(96.7)	3,927(99.7)
	Cost of hospital	Yes	66( 2.4)	9(12.0)
	Cost of hospital	No	2,720(97.6)	3928( 0.2)
	Credit delinquents	Yes	108( 3.9)	110( 2.8)
	Credit delinquents	No	2,678(96.1)	3,827(97.2)
			Mean(SD)
Age			72.5(11.8)	54.8(14.3)
Debt(10,000 won)	Secured debt(low interest rate)		688.1(11122.4)	1332.9(8084.3)
	Private loan(high interest rate)		38.5 (2286.0)	30.5(1428.3)
	Credit card debt		20.6( 501.0)	18.5( 523.1)
Domestic violence			1.19( 0.43)	1.24( 0.41)

Vars.	Measurement
Domestic violence ’16 (Cronbach α=0.73)	· Throw something when a family member gets angry(1~5) · Sometimes a family member strikes other family member(1~5)
Economic hardships (Cronbach α=0.56)	· Rent cost of house for more than 2 months · Cannot pay utility bills · Cannot pay tax · Cannot pay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 Cannot pay heating cost in winter · Cannot go to hospital · A family member became credit delinquents
Secured debt (low interest rate)	· Annual secured debt in ’2016 – annual secured debt in ’2014
Private loan (high interest rate)	· Annual private loan in ’2016 – annual private loan in ’2014
Credit card	· Annual credit card balance in ’2016 – annual credit card balance in ’2014
Sex	· Male/female(0, 1)
Age	· 2016-birth year
Education level	· Under middle school/ high school/ bachelor/ graduated school(1~4)
Heath status	· Heath status ’2016 vs. heath status ’2014
Income	· Income ’2016-income ’2014
Domestic violence ’14	· Throw something when a family member gets angry(1~5) · Sometimes a family member strikes other family member(1~5)
Low income class	· Under 60% of ordinary income
Debt burden	· Debt amount / financial asset * 100

Economic hardships		Low income N(%) 2786(41.4)	Middle & high income N(%) 3937(58.6)	Χ2
p<0.05 p<0.01 **p<0.001
1) Rent cost of house for more than 2 months	yes	33(1.2)	11(0.3)	20.556***
1) Rent cost of house for more than 2 months	no	2,753(98.8)	3,926(99.7)	20.556***
2) Cannot pay utility bills	yes	92(3.3)	48(1.2)	34.717***
2) Cannot pay utility bills	no	2,694(96.7)	3,889(98.8)	34.717***
3) Cannot pay tax	yes	16(0.6)	4(0.1)	12.291**
3) Cannot pay tax	no	2,770(99.4)	3,933(99.9)	12.291**
4) Cannot pay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yes	4(0.1)	11(0.3)	1.352
4) Cannot pay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no	2,782(99.9)	3,926(99.7)	1.352
5) Cannot pay heating cost in winter	yes	93(3.3)	10(0.3)	102.867***
5) Cannot pay heating cost in winter	no	2,693(96.7)	3,927(99.7)	102.867***
6) Cannot go to hospita	yes	66(2.4)	9(0.2)	67.755***
6) Cannot go to hospita	no	2,720(97.6)	3,928(99.8)	67.755***
7) A family member became a credit delinquents	yes	108(3.9)	110(2.8)	6.094*
7) A family member became a credit delinquents	no	2,678(96.1)	3,827(97.2)	6.094*

Debt burden (%)	Low income N=2,786 M(SD)	Middle & high income N=3,937 M(SD)	t
p<0.05 p<0.01 **p<0.001
Secured debt(low interest rate)	445.2( 4187.60)	467.5(4388.53)	0.203
Private loan(high interest rate)	357.8(10380.02)	26.3( 415.59)	-1.977*
Credit card debt	24.7( 526.89)	35.5( 579.46)	0.761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B	S.E.	β
p<0.05 p<0.01 **p<0.001
(constant)	1.338	0.113
Economic hardships(changes)	0.078	0.018	0.098***
Secured debt(changes)	-6.97E-06	0	-0.086***
Private loan(changes)	-6.14E-07	0	-0.003
Credit card debt(changes)	3.09E-05	0	0.027
Economic hardships(changes)xsecured debt(changes)	2.37E-06	0	0.044
Economic hardships(changes)xprivate loan(changes)	1.41E-05	0	0.054*
Economic hardships(changes)xcredit card debt(changes)	2.70E-05	0	0.031
Health(changes)	-0.017	0.009	-0.045
Sex_2016	0.022	0.027	0.022
Age_2016	-0.002	0.001	-0.037
Edu_2016	-0.043	0.025	-0.039
Unemployment_2016	0.096	0.088	0.025
Self-employment_2016	-0.077	0.03	-0.061*
Ordinary income_2016	-4.03E-06	0	-0.006
Total asset_2016	-6.06E-07	0	-0.027
Numbers of family members_2016	0.091	0.018	0.159***
Domestic violence_2014	0.052	0.022	0.052*
F	6.838***
R²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