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별 세부과제 우선순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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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by deriving detailed tasks for each relevant field and to determine priorities among the derived tasks. A total of three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rom June to October 2020, targeting 37 members of the Research Council for Female Farmers. The data of 26 memb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o detail tasks tha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categorized 89 items in 4 fields: 40 research items, 35 policy items, 7 network items, and 7 campaign items, and then shortlisted the final 19 detailed tasks. Seco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the priorities of the detailed tasks were determined by the research, policy, network, and campaign fields. The fields of research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community care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of health risk factors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social security system, inequality cases, and the quantification o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female farmers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detailed task wa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ural community care system, which was considered the top priority.
Keywords:
Delphi technique, female farmers, quality of life, prioritiesⅠ. 서론
농업의 개념이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산업으로 다변화되고 확대되면서 농업ㆍ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Statistics Korea 2020)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인구 2,245천 명 중 여성의 비율은 51.0%(1,145천 명)이고,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28.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농업ㆍ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과거 농업생산의 보조자에서 가공 등 2차산업과 각종 농촌 마을 사업을 통한 문화ㆍ관광ㆍ체험 등 서비스 영역인 3차산업 영역으로 확대된 융복합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사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확대, 지역 순환 경제 패러다임이 확대되면서 농업ㆍ농촌의 변화를 반영한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위상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ㆍ농촌의 변화에 따른 농촌 내부의 양극화 현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고령 여성, 귀농귀촌여성, 결혼이주여성, 청년여성농업인 등 농촌 내부계층의 다양성으로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역할과 대안적 노동력으로서 여성농업인이 더욱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농업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농업인육성법(2001)이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및 등록 확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도입 여건 조성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MAFRA 2020), 여성농업인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ㆍ농촌 현장과 국회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2019)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설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의 중앙부처단위, 전국 단위 정책 추진력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과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학계, 행정 실무자 등 각 분야의 농업ㆍ농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세부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여성농업인 연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2001년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해 농촌 여성의 건강, 교육 노인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직업인으로서가 아닌 그들의 삶에 중점을 둔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농촌 여성과는 차별화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정책 시행 초기의 관심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논문 61편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제별로 여성농업인 사회활동, 불평등, 정책, 건강관리, 삼중고, 사회자본, 교육, 경제활동, 가족경영협약, 역할로 10가지의 토픽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토픽을 연구주제별로 여성농업인 정책, 위상, 전문인력화, 양성평등 구현 4개의 주제로 정리하였다(Kim & Kim 2020). 정리한 4개의 주제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의 전략 과제인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위 및 권리 향상, 직업역량 강화, 지역역할 확대, 복지ㆍ문화서비스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 연구는 가정 내 불평등 해소 및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가족경영협약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접근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고(Gim et al. 2001; Park & Choi 2008; Oh 2009), 성주류화, 공동경영주, 성별영향분석 등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평가를 수행하였다(Jin 2010). 둘째,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연구는 여성농업인력 현황 및 육성 전략 제시, 여성농업인 교육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여성농업인 교육 효과성 평가 등 3영역으로 수행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기존 인력 양성 체제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Jyung 2001; Lee et al. 2002; Kim & Park 2003), 여성농업인력의 구체적 교육 요구 파악을 통한 역할 유형, 작목, 학력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Yoon 2007; Choi et al. 2017). 또한 여성농업인 교육과 농업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Lim et al. 2006; Gim et al. 2007; Hong 2010). 셋째,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를 위한 연구는 영농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Huh & Park 2004), 여성농업인을 영농 활동별로 유형화하고 여성농업인이나 지역사회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으며(Gim & Koh 2005), 인적자본 이론을 가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농업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Lim et al. 2006). 또한,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연령, 농업규모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편의 찬성 여부 및 농업 교육, 지리적 특성 등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12; Choi et al. 2017).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연구는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활동 범위 확대, 고령 여성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이 주를 이뤘는데 농가도우미제도, 농가인턴제,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생활홈 등 정책 운영 실태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Choi et al. 2003; Jeong 2015; Choi & Choi 2016; Tae 2018), 고령여성농업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도입 및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Kang & Ma 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의 여성농업인 연구는 주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여성농업인을 전담하는 정책 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즉,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과 연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연구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가 요구하는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후 여성농업인 대상 연구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전문가 패널 선정
델파이 기법은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Lee 2014; Lee et al. 2020). 따라서 현장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국공립 연구기관, 학회, 행정 실무자로 구성된 국가기관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 위원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7명 중 3차례의 델파이조사에 모두 응답한 전문가 26명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델파이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중 11명(42.3%)은 연구자이었고, 7명(26.9%)은 현장전문가, 8명(30.8%)은 정책 및 행정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65.4%로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대가 53.8%를 차지하였다. 평균 농업ㆍ농촌 관련 경력은 22.1년으로, 과반수 (57.7%)가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 위원 45명 중 내부위원을 제외한 3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70.3%이었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5점 척도의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와 동일하게 3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배부하였다.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응답률은 75.7%이었다.
마지막 3차 델파이조사는 회수된 2차 델파이조사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 수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비교하는 최종 평가로 진행하였다. 3차 조사지 구성은 기본적으로 2차 조사지와 같은 5점 척도의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분위수 범위와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정보를 표기하여 기존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차 의견이 2차 응답 결과와 달라 사분위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2차 조사 응답자인 28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이메일을 배부하였으며, 응답률은 92.9%로 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통계적 처리와 델파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유사한 의견을 유목화하여 분류하였고, 2차와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평정값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는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전문가 인원수가 25명일 때는 0.37이상, 30명일 때는 0.33 이상의 CVR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수가 2차 28명, 3차 26명이었으므로 연구진 협의를 통해 0.37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Lawshe 1975; Park & Ryu 2015; Park & Bae 2020).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렴도와 합의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각 항목의 수렴도가 0.5 이하이고, 합의도가 0.75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합의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으로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하였다(Lee 2001).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도를 기준으로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인 항목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의 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3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선정된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중요도를 가로축, 시급도를 세로축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도표화하여 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세부항목을 배열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을 매트릭스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향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시급도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세부항목이고, 4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중요도에 비해 시급도가 낮은 세부항목으로 해석하였다. 3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매트릭스의 왼쪽 아래를 향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항목 선정
전문가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하여 지위 및 권리, 역량, 복지 등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분야로 범주화되었다. 각각의 하위 항목은 연구 40항목, 정책 35항목, 네트워크 7항목, 캠페인 7항목으로 총 89개 항목이었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범주화하여 분류한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등 4개 분야 89항목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계처리하였다.
(1) 여성농업인 연구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40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연구분야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25∼4.57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4.02점이었다. 문항별 CVR 비율 범위는 0.00∼1.00이며, 항목별 수렴도와 합의도의 범위는 0.50∼1.00이었다. 그러나 항목 제외 합의 기준인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으로 분석된 18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둘째, 여성농업인 연구분야 시급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07∼4.48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시급하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80점이었다. 문항별 CVR 비율 범위는 0.00∼1.00이며, 항목별 수렴도와 합의도의 범위는 0.50∼1.00이다. 그러나 항목 제외 합의 기준인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으로 분석된 34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도 0.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35개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 연구, 1-6.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 및 개선 방안 연구, 1-15. 농촌형 지역사회 마을 돌봄(요양) 시스템 구축,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개발, 1-22. 농업인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이 선정되었다.
(2) 여성농업인 정책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35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18∼4.48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각각 4.02점과 4.43점으로 시급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 제외 기준에 따라 정책분야 중요도와 시급도에서 각각 18개 항목과 28개 항목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정책분야 35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도 0.75 이상 기준에 만족하는 7개 항목(2-10. 농업인 안전ㆍ편이ㆍ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2-12. 초등저학년 방과후 및 영유아 돌봄활동 지원, 2-13. 여성농업인 교육 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15. 농작업 재해 시 농가 영농도우미 사용시간 확대, 2-22.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가입 확대, 2-26. 여성농업인 대상 컴퓨터, 농기계 교육 지원 강화, 2-35.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이 선정되었다.
(3)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7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은 각각 3.97점과 3.81점으로, 연구분야와 같이 중요도의 평균 점수가 시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야 7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도 0.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3개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3-1. 정책형성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거버넌스 구축, 3-3.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농업인 협의체 운영 및 육성, 3-4. 청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업 추진, 3-7. 여성농업인 업무 관련 타 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선정되었다.
(4) 여성농업인 캠페인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캠페인 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7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성농업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캠페인 분야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은 각각 4.03점과 3.88점으로, 7개 항목 중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4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선정된 3개 항목은 4-1. 여성농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대, 4-5.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이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조사에서 세부항목으로 선정한 4개 분야 19항목(연구 5, 정책 7, 네트워크 4, 캠페인 3)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전문가에게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1) 여성농업인 연구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연구 분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에서 각각 평균 4.47점과 4.43점으로 전문가들이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Table 6). 통계적으로도 모든 항목이 수렴도가 0.50 이하로 0.00에 가까웠으며, 합의도가 0.75 이상으로 1.00에 가깝게 산출되어 전문가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CVR 비율도 기준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중요도에 있어서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 연구, 1-15. 농촌형 지역사회 마을 돌봄(요양) 시스템 구축, 1-22. 농업인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은 CVR이 1.00으로 높았다. 시급도에 있어서는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 연구가 CVR이 1.00으로, 이는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이 1.00으로 조사되었다.
(2) 여성농업인 정책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정책 분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에서 각각 평균 4.36점과 4.33점으로 중요도와 시급도가 거의 유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3)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와 캠페인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먼저,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분야의 중요도와 시급도는 각각 평균 4.26점과 4.18점이었으며, 캠페인 분야의 평균은 각각 4.19점과 3.96점으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여성농업인 대상 캠페인보다 네트워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8). 통계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된 것으로 분석되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2.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Fig. 1은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 수렴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19개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가로축, 시급도를 세로축으로 하고, 평균(중요도 4.34, 시급도 4.27)을 기준으로 도표화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점수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19개의 세부과제(연구 5, 정책 7, 네트워크 4, 캠페인 3)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영역(1사분면)에 있는 과제는 연구 5, 정책 6, 네트워크 2로 최종 13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 분야에서는 1-15.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4.62점, 1위), 1-22.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 관리 방안 개발(4.46점, 2위),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4.44점, 3위), 1-6. 불평등 사례 및 개선(4.37점, 7위),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4.365점, 8위)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세부과제는 1-15.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 개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불평등 개선,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와 같은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확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분야의 경우 선정된 5개 항목이 모두 1사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전문가는 타 분야에 비해 연구분야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분야에서는 2-12.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봄 활동 지원(4.40점, 5위), 2-13. 교육시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4.40점, 5위), 2-15. 농작업 재해시 영농도우미 파견(4.33점, 10위), 2-10. 농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4.33점, 10위), 2-26. 컴퓨터, 농기계 등 교육 지원 강화(4.33점, 10위), 2-22.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가입 확대(4.32점, 13위)로 7개 중 6개 세부과제가 선정되었다. 여성농업인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녀 돌봄과 도우미제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연구와 정책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중요도와 시급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야는 2개 세부과제로 3-4. 청년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4.44점, 3위)와 3-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4.365점, 8위)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와 시급도가 평균에 가깝거나 시급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영역(2사분면)에 있는 세부과제는 1개의 정책분야만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5.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4.31점, 14위)가 선정되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모두 낮게 인식한 세부과제(3사분면)로는 총 5개 세부과제(네트워크 2, 캠페인 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캠페인 분야는 선정된 3개 세부과제가 모두 3사분면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3-7. 타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4.23점, 15위), 3-3. 협의체 운영 및 육성(3.85점, 19위)이었으며, 3-3이 선정된 세부과제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캠페인 분야는 3개 세부과제로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대(4.18점, 16위), 4-1. 여성농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4.08점, 17위), 4-5.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3.96점, 18위)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가 평균에 가깝거나 시급도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영역(4사분면)에 있는 세부과제는 선정되지 않았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현장 및 연구, 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세부과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과제로 연구 40항목, 정책 35항목, 네트워크 7항목, 캠페인 7항목의 총 4분야 89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최종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연구분야 5개 항목은 1-15.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 1-22.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 관리 방안 개발,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복지ㆍ문화 서비스 분야와 1-6. 불평등 사례 및 개선,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와 같은 지위 및 권리 향상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분야 7개 항목은 2-12.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봄 활동 지원, 2-13. 교육시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2-15. 농작업 재해시 영농도우미 파견, 2-10. 농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2-22. 농업인대상 국민연금 가입 확대와 같은 복지ㆍ문화서비스 분야와 2-26. 컴퓨터, 농기계 등 교육 지원 강화와 같은 직업역량 강화 분야, 공통 분야에 해당하는 2-35.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로 분류되었다. 네트워크 분야 4개 항목은 3-4. 청년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 3-1. 정책형성과정 거버넌스 구축, 3-7. 타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 3-3. 여성농업인 협의체 운영 및 육성으로, 직업 역량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캠페인 분야 3개 항목은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대, 4-1. 여성농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 등 지위 및 권리 향상 분야와 4-5.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의 복지ㆍ문화서비스 분야가 선정되었다.
둘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분야별 세부과제들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영역(1사분면)에 있는 과제는 연구 5, 정책 6, 네트워크 2로 최종 13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세부과제는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4.62점, 1위)가 선정되었다. 정책 분야에서는 2-12.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봄 활동 지원(4.40점, 5위), 2-13. 교육시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4.40점, 5위)이었으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3-4. 청년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4.44점, 3위)로 나타났다. 시급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영역(2사분면)에 있는 세부과제는 1개의 정책분야만 해당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모두 낮게 인식한 세부과제(3사분면)로는 네트워크와 캠페인 분야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의 해결 방안 모색과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한편,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에 의한 돌봄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영유아, 초등 돌봄이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ㆍ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농촌형 돌봄서비스는 대상자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돌봄 역할이 마을 내에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노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노 돌봄서비스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들의 무임 노동을 통한 착취를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Park 2009). 또한, 잠재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일상수행능력 취약, 우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야 할 노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Yoon & Ju 2018). 따라서, 농촌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 특화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 건강 위험 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과 농작업 재해 시 영농도우미 파견, 농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정책과 같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4.72시간인데 반해, 남성농업인은 0.61시간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1)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70.7%로 남성(55.1%), 비농업인(52.2%)보다 매우 높다.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노동과 심리적 제약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준은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 Kim 2020). 다행히도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하지 않는 근골격계ㆍ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비를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선순환 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년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0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상담ㆍ해소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Gim 2013).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하게 되었고,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교육ㆍ문화 활동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등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이 되고 차별성이 없다는 점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즉, 농촌 환경의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이 요구되나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맞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선배 여성농업인의 농사 방법과 농촌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 멘토링의 장소이자, 동료 청년농업인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 부재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실천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정기관 및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관련 정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업ㆍ농촌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과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된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세부과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밝힘으로써 당면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51470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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